경제분야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기업과 근로자다. 그 중에서도 경영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은 일시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진식 장관은 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이제는 생산성 혁신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9월 중 범정부 차원의 생산성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생산성본부 산하에 정부지원 42억원을 포함, 총 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성 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곳은 온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진단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2006년 7월 이후 본격 가동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영국에서는 통산성 지원으로 이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연간 15%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자동화와 정보화추진자금의 지원을 확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추가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관련 비용 4백42억원을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문제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의 노사 관계다. 정부는 임금보전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부는 임금보전을 내세우고 있다. 곧 임금총액이 종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노사 양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휴가.휴일 수 조정법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 향후 휴가와 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의견충돌이 생길 때 참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거리가 될 소지도 크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데도 정부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하면 결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완책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비교적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벌써부터 경쟁력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 뒤 임금이 떨어졌을 경우 법개정 때문인지, 다른 문제 때문인지 등을 가려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집중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권기홍(權奇洪)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지도할 것이므로 임금이 실제로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