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안돼…남자보다 여교사가 더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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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임시위주·지시일변도의 교육제도 속에서 일선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돼있는 가운데 특히 사립학교교사들의 사기가 공립학교 교사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학』지에 발표된 김병정교사(서울환 일중)의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원의 사기에 관한일 연구」에 따르면 바람직한 교수활동을 좌우하는 교사들의 사기수준이 사립이 공립보다, 여자교사가 남자교사보다 낮으며 연령별로는 20대·30대 교사들의 사기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내 중학교 교사 3백62명(사립교사 1백89명·공립교사1백73명)을 대상으로한 이 조사결과 교사들의 최대 만족도를 5로 잡았을때 공립교사의 평균치가 2·780인데 비해 사립교사는 2·715로 낮았으며 남자교사가 2·810인데 비해 여자교사의 평균치는 2·694로 낮았다는 것이다.
독립변인별로 사기수준을 비교해 보면 공립교사는 보수, 신분보장, 승진의 기회와 기대, 복지후생, 근로조건등의 요인이 사립교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립교사들이 특히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신분보장.
사립학교 교사들은 인사권을 가진 재단측이나 학교장과 마찰이 생기면 이른바 「민주화교사」로 분류되어 각종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되며 심한 경우엔 퇴직까지 강요당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제반교육관계법규에서 규정한 것처럼 사립교사는 공립교사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연구결과 현실적으로 신분보장이 공립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교사등은 신분보장,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으로의 전보, 승진의 가능성, 복지·후생시설등을 최소한 공립교사 수준으로 올려줄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교사들이 공립교사들에 비해 현실적으로 느끼는 제반 사기저하요인들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부분의 사립교사들은 공립학교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사립간 인사교류제도의 확대실시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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