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용만 "국회,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면 책임 무거울 것" 작심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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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 환경노동위원장과 간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오른쪽)과 함께 환노위소회의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연합뉴스]

박 회장은 이날 홍영포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 등과 만나 "국회가 이대로 흘러가면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당초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드렸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 환노위에서 각 당 간사들이 도출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관련한 함의문에 대해서 박 회장은 "그 안에 대해서 기업 반발도 많고,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란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기업을 설득해야 할 부담이 대단히 크지만, 입법이 조속히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국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연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위원장은 "제가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제도를) 연착륙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많은 시간을 논의했다"면서도 "어렵게 3당 간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상임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갖고 있다.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가겠다"고 답했다.

환노위 면담을 마친 박 회장은 취재진에게 "시기의 절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면서 "저도 더는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