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감시 제 완전철폐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공산품에 대한 수임감시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1백33개 품목의 수입개방을 앞당기는 한편 60∼7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이번 주안에 확정, 내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현행 관세율을 대폭 내리면서 체계를 바로잡는 전면적인 관세개편작업을 년 내 끝낼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하오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처간 실무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원칙을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법 등에 의한 수입감시 제는 당초 오는 7월 1일부터 철폐키로 했었으나 이를 3월 1일부터 앞당겨 실시, 농산물과 마약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산품의 경우 수입감시 제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시 올 7월1일부터 수입을 개방키로 했던 1백33개 품목에 대한 개방시기도 앞당기기로 했고, 수입개방 예시에서 제외되었던 3백70개 품목도 오는 91년까지 완전 개방해나간다는 품목별 개방일정을 발표키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방일정을 내주 초 서둘러 발표키로 한 것은 IMF 대표단의 방한 (3월 중순 예정) 등을 앞두고 대외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년 차 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8.1%(평균)에서 10% 안팎수준까지 내려 공산품의 경우 현행 16·9%를 7∼8%로, 농산물은 현행 25·2%를 15%선으로 각각 평균관세율을 대폭 낮추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 개방일정과는 별도로 국내물가의 안정과 공급부족 현상해소를 위해 60∼7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도 이번 주 안에 확정, 빠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