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증가율 7%…9년만에 최대폭으로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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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방분야 예산의 '최근 9년새 최대폭 증가'가 확정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증가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6일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2018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로 지난 2009년도 국방예산(8.7%) 이후 최대치다.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2011년 국방예산 증액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비롯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3축 체계 예산은 2조 2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6억원 늘어 6.4%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 예산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34억원(24.7%) 증가했다.

이밖에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도 전년 대비 21.7% 증가한 1조 6102억원으로, 2873억원 증가했다. 이 예산엔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 3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3억원(8.3%) 증가했고,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연구개발)와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 9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9억원(4.2%) 늘었다.

방위력개선비와 함께 국방예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력운영비도 증가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됐는데, 병사 봉급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반면 부사관 증원 규모는 공무원 증원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줄었고,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와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씩 감액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