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대통령 인천공항 전격 방문, 얼마나 준비한 건지 의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진형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정규직, 즉 성 안의 내부자들이 받는 보상이 그들의 생산성에 비해 너무 높다. 현 정규직 직원이 통과한 그 시험은 담당 업무를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단지 차등 지대를 얻기 위한 경쟁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입사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그 차등 지대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자기들이 누리는 차등 지대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적었다.

 주 전 대표는 “그 차등 지대를 철폐하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갈등은 필연적이며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지대를 철폐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보상체제의 불공정성을 혁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사진 유튜브]

 그러면서 “사정이 그러한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불공정의 증상만을 고치겠다고 덤비면 서로간의 이전투구를 거쳐 어정쩡한 타협으로 모두가 불만인 결과만 낳고 끝날 공산이 높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5월 12일 인천공항을 전격 방문해서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보면서 솔직히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꺼낸 얘기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물었다.

 이어 “지금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을 얼마나 예견하고 시작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같아서는 정부가 일만 벌여놓고 뒤에서 손짐만 지고 있는 느낌이다”고 평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