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민주 「1인구수」이견 좁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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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조기에 매듭짓기로 하고 민정당의 1구1∼3인제 선거법안을 대폭 수용하기로 자세를 바꿈에 따라 민정 당과 민주당이 6일부터 선거구 조정 등 막후 절충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정 당과 민주당의 협상대표들은 각각 전문위원 1명씩과 함께 1구1∼3인제 선거법 중 논란이 되고있는 1구1인구 숫자의 축소조정 선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 입장이 조정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법협상에 중요한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당을 배제한 이 같은 민정-민주당간의 1구1∼3인제 막후교섭에 대해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평민 당 측은 「야합」이라고 강경히 비난, 1∼3인제 골간으로 선거법이 타결될 경우에는 임시국회 불응 및 장외투쟁방침을 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정 당과 민주당은 5일하오 선거법협상에서 막후절충원칙에 합의하고 6일 상오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민정 당 측은 이날 대책회의를 갖고 1구1인선거구를 당초의 1백61개 구에서 최대한 줄여 두 자리 수 방침을 정하고 3월 총선 실시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민정 당 측은 인구 10만∼20만 명까지 1인씩 선출하고 인구 50만 명까지 2인, 그 이상 3인씩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1인선거구는 75∼85개 정도가 된다.
그러나 민주 당 측은 최근 선거법협상을 가급적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10일 소집될 국회에서 선거법을 처리키로 했으며 민정 당 측이 1구1∼3인제 안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감안해 협상결과에 따라 1인구를 상당한 선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50여 개 지역을 1구1인으로 하고 1구2인 안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 대신 전국구 배분에서는 여당의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정·민주 양당의 1구1인 숫자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양당의 타협에 의해 선거구가 조정되면 전국적으로 심한 게리맨더링 (선거구 부당 획정)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민정·민주 당 측은 1∼3인제 절충안에 대해 공화당 측의 양해도 구할 작정이다.
그러나 평민 당 측이 민정-민주당간의 막후절충에 강경히 반발하고 있다.
평민 당 측은 6일하오 소선거구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선거구제 관철입장을 밝히고 민정·민주당이 타협안을 만들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이에 불참하며 군중대회 등을 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 정계소식통은 평민 당 소속의원들은 타협안의 조정내용에 따라서는 이를 묵인할 것이며 국회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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