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적자해결책 밖에서만 찾아

【동경=최철주 특파원】미 일간의 무역마찰도 70년대 이후섬유·철강·자동차·반도체등대기업 공업제품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최후의 성역취급을 받고있는 농산물로 옮겨졌다.
작년 가을부터 농산물 수임자유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압력이 어찌나 드세었던지 자민당의원들이『앞에는 호랑이 (미의 12개 농산 품목 시장개방요구), 뒤에는 호탕이 보다 더 무서운 여우(쇠고기·오린지 시장개방요구)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고 비난했다.
작년 말 미국은 일본의 토마토 및 쇠고기 가공품·땅콩 등 12개 농산물의 수입장벽을 제거하도록 GATT에 제소했으며 자유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일 보복조치로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일본중의원 농수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자유화반대결의를 함으로써 미국 측 조치에 저항했으며 금년에 들어서 전국 농협중앙회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로 연간 6백만t에 이르는 대미 사료용 곡물수입을 금지키로 절정, 정·관계를 당황케 만들었다.
동경의 미대사관부근뿐 아니라 북으로는 북해도로부터 남으로는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정부는 미국에 굴복하지 말라』는 데모가 잇따르고 있다.
「다케시타」(죽하등)수상과 경제각료들은 미일 무역마찰이 농산물뿐 아니라 건설시장· 첨단기술분야까지 점차 확대되어 양국의 기본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해 지난13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일본이 세계경제에 공헌 할 것』임을 약속하는 선에서 사태악화를 방지하려고 애썼다.
일 정부와 자민당은 미국이 GATT에 제소한 12개 농산물 중 토마토가공품·땅콩 등 8개 품목은 올해부터 2∼3년 이내에 자유화하고 전분과 우유제품은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외로 심각해 부대의견을 붙여 수입제한을 계속한다는 유보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미국측과 교섭에 들어갔다.
일본정부는 8개 품목의 자유화에 따른 국내대책으로 수입품과 국산품과의 가격차이를 막기 위해 GATT가 인정하고 있는 수입과징금 및 관세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일간 농산물 무역 마찰의 또 하나의 초점은 3월말로 끝나는 쇠고기 및 오린지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수입을 확대, 정년의 고급쇠고기 수입 할당량은 5만8천4백t(6백억엔), 오린지 12만6천t, 과즙 1천7백t이 되었다. 미국의 통상대표부는 이들 품목의 완전시장자유화를 요구하는 강경 자세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쇠고기수입이 국내낙농가 29만 가구의 생존권이 걸려있으나 이의 수입자유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자민당의 정치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미 측의 쌀 수입자유화 요구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