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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내년1월 발족 구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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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민정당은 5일 대통령선거공약 사항중 차기 대통령취임 후 3개월 내에 실천할 사항으로 「문화부설립 기본원칙 확정과 문화예술행정 일원화」를 명시,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부위논의 수준에서 이야기되던 문화부설립 논의가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됐고 문화부설립에 따른 정부부처간의 기능조정에 대한 연구와 민간 문학·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급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문화부설립 기본원칙이 확정되면 올림픽이후 열리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문화부가 발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부가 설립되면 그 담당해야할 기능이 우리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폭이 넓어진 문화영역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나 민간문화·예술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화부는 기존의 문학·예술·출판 등의 분야 외에 ▲사회교육기능 ▲레저문화 ▲청소년문화부문을 수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유네스코관련사업 등 사회 교육적 기능은 문화적 관점에서 취급되어야할 일로 규정될 수 있으며 현재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같은 업무는 문화부가 설립되면 문화부에 귀속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학술원·예술원·정신문화연구원·민족문화추진위원회 등도 정신문학의 측면에서 문화부가 맡아 나갈 수 있다. 도시계획 부문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주장과 그 실현은 정부 각 부처간에 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부설립과 관련,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문화개념의 범주속에 예술· 문화적 유산·출판과 방송·자연과 환경·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문화활동이 포함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문화부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미 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문화부설립과 함께 문화공무원과 문화부 산하의 기구들에서 볼 수 있는 관료적 체질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문학영역에 대한국가의 간여·개입 불가피성과 자율성의 문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관료의 역할이 컸던 우리실정에서는「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선진국적 문화발상이 관료 측에서 더욱 확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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