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노지사유제 거론

<일부 경제학자 주장>
【홍콩=박병석특파원】중공의 일부 경제학자들은 당면한 농산물 생산부족 문제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토지사유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중공당국도 이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24일 자유중국계 성도만보가 보도했다.
현재 중공은 농축산물 생산량은 완만히 증가하는데 비해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곡물 등 일부 품목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성도만보는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들이 토지사유제를 부활시켜 농민들이 그들의 경작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중공은 49년 중국대륙에 정권을 수립한 후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으나 56년 집체화 이후 취소됐다. 등소평 집권 후 농민들에게 최고 15년간의 경작권을 주고 있으나 농민들은 자기경작지에 비료를 주는 등의 투자를 꺼려 생산량 증가폭에 한계를 짓고 있다.

<해설>공산주의 기본원리와 모순|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중공 일부 경제학자들의 토지사유제 부활주장은 사유제 유무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며, 특히 토지는 그 으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성도만보에 따르면 이런 논의가 정부 정책결정의 딩크 탱크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로부터 나왔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전국인문사회과학 연구의 지도기관으로 국무원(내각) 소속의 각부·위원회와 동격을 이루는 곳이다.
이 신문은 또 중공당국이 현재 토지사유제 부활을 고려 중에 있으며 중공의 농업관원들이 일부 토지의 사유제를 실시하고 있는 폴란드 시찰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다.
중공은 79년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후 자투리 땅 등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농민들이 자유롭게 경작하고 생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자유지 등 농산물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해봤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토지의 사용권만을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이며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게된다.
그러나 중공에서 토지사유제가 부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한다.
그것은 농촌의 빈부격차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가의 폭등을 가져오며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를 한 성도만보가 친우파 신문이라는 것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비록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라곤 해도 토지사유제에 대한 부활논의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만 일이고 심천 등 일부지역에서의 토지사용권 공개입찰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논의는 토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박병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