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사건 재발 막겠다"

김정렬 국무총리는 21일 국회본회의 사회분야 대 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는 KAL기 폭파사건의 중대성이나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박종철군 사건이나 최근 일어난 경찰의 고문사건 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 모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창 법무장관은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금년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사소송법 개정에는 재산관리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질문·답변요지 3면> 서명원 문교장관은 『조선대사건으로 인한 전원유급사태를 막기 위해 겨울방학을 최대한 이용, 토·일요일에도 수업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해원 보사부장관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임원·선수들에게 AIDS검진을 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관광목적 입국자의 검진도 해외여행자유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웅배 문공장관은 『극단 바탕골의 「매춘」공연취소는 표현의 자유 이전에 현존하는 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