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통상협상 안에 불만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정부는 21일 쇠고기수입재개, 담배시장추가개방, 보험시장 개방 등 한미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계속 불만을 표명했다.
김경원 주미대사는 이날 하오 미통상대표부(USTR)「야이터」대표와 40여 분간 만나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미 정부는 빠르면 내주께 USTR를 비롯해 상무성·국무성·국방성·백악관·국가안보회의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무역정책협의그룹 등 일련의 협의를 통해 한국입장표명에 대한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통상 보복조치를 가할 것인지, 계속 협상을 통해 추가적 개방을 추구할지는 현재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결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정부는 특히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계속 총선 등 정치사정과 민심 등 국내사정을 이유로 내세워 선거 후 관광호텔 및 10여 개 관광식당에만 고급쇠고기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쇠고기에 관한 한 시기에는 신축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급쇠고기 자동수입, 관세반감,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쇠고기시장 확대 등이 임시조치가 아닌 항구조치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표명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미국 측이 서울에서 제시된 입장을 검토, 조만간 한국 측에 대해 미국의 태도를 밝힐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당분간 현안에 대한 밀고당기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시사했다.
미국 측은 담배 값·보험합작에 관한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도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값에 대해 한국 측은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하선인 8백20원을 1차적 인하수준으로 실천, 법개정 후 7백원대로 내릴 것을 제시한 반면, 미국 측은 관세·부가세·방위세·교육세·판매세·전매납부금 등 담배에 붙이는 재정부담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값을 결정해야한다는 견해다.
보험합작대상규제와 관련, 이번에 한국 측은 30대기업을 15대기업으로 축소하는 대신 해당기업은 소액주주로 참여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번 제안을 최종적인 것으로 고집할 경우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미국은 보복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복조치와 관련, 담배 및 쇠고기업계는 미통상법301조에 의한 대통령보복조치를 청원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쇠고기에 관한 한 보복행동에 옮길 경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제소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