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의혹사건 국조권 발동하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남전희의원 (민정) =광주사태는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도 노력하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 마무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총리의 견해는.
총리가 시대정신에 맞게 대사면 준비작업을 충분히 하여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나.
▲서종재의원 (민주) = 대통령선거와 관련돼 고발된 모든 공직자를 위법 조치함으로써 총선에 대비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극명히 보여줄 용의는.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대책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라.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대 북괴 응징조치를 군이 검토했다는데 그 내용은. 김현희에 대한 정부방침은 무엇인가.
고문 근절등 법과 경찰력을 앞세운 인권침해의 예방책은.
▲이영권의원 (평민) =전대통령 임기가 약 1개월 남았는데 결자해지라는 말대로 남은 기간동안 △광주사태의 사과와 해결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민주인사의 석방·사면·복권을 하도록 총리가 건의할 용의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당 37%와 야당 63%의 민의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선거과정에 정부·여당은 조직적 관권개입, 천문학적 금품살포, 관제언론 여론조작, 투·개표 참관인축출 및 매수등을 통해 부정선거를 했으며 투표함 바꿔치기, 컴퓨터 계수조작, 부재자투표 부정등의 의혹이 짙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여야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제의한다.
▲김정열 총리= 광주사태의 후유증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며 민정당의 민주화합추진위가 좋은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피해를 받는 계층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하여 희생이 없도록 배려하겠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야당등이 제시한 부정선거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이 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되고 단순한 사무처리상의 착오였음이 밝혀졌으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부정사례는 없었다. 박종철군 사건과 관련하여 부처간에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다.
북한이 올림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국회의원선거시기는 언제로 결정되든지간에 공정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황수 외무장관 = 북한의 최고위층 지령에 의해 저질러진 KAL기 폭파사건진상발표이후 미일은 물론 아프리카·아시아 국가가 북한을 강력 규탄하는 공식성명을 내고있다.
▲이상희 내무장관 = 구로구청 부재자 투표함사건은 보관중인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학생에 의해 야기된 사건으로 정부는 정상적인 업무시행을 위해 이들을 설득했으나 시위군중들이 시위와 항거를 계속해 강제진압에 나섰다.
환표와 환함은 있을 수 없으며 개표부정 역시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개표에 컴퓨터이용의 사례가 없었으므로 컴퓨터 조작이란 있을 수 없다. 선거당시 공무원, 통·반장의 금품제공행위는 없었으며 선거기간에 쓴 정당별 선거자금은 파악한바 없어 보고할 수 없다.
▲추종용 국방장관 = 부재자 투표 기간중에 사망해 야당과 재야측이 문제삼았던 정연관 상병의 사망은 부재자 투표와는 관계없는 사적인 사고로 사인은 심장마비로 판명됐다.
▲이웅희 문공장관 = 우리의 방송제도는 공영방송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민영TV방송국 설립 허용은 현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직기자는 80년당시 7백11명이며 그중 중앙의 일간지· 방송· 통신사 소속은 3백59명이었다. 이증 자사에 복직한 사람은 29명이며 타사 취직12명, 출판· 잡지사 취업 20명, 기타부문취직1백86명으로 나타났다.
▲이세기의원 (민정) = 북괴는 서울올림픽 방해책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 분명한데 북괴의 예상 가능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 대비책은.
KAL기 폭파사건을 감상주의적 급진 좌경세력들로 하여금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노태우 차기대통령의 대북한· 대중공 정책을 포함, 일련의 북방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라.
중공편향정책은 중소관계에서 볼때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반형식의원 (민주) =왜 정권인계백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는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등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 국정조권을 발동,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개정법안을 철회하라.
외무장관이 보는 한미통상교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무장관은 부정선거 책임자로서 자진 사퇴하라.
국방장관는 군 부재자 투표때 나타난 부정을 시인하는가.
▲이진의원 (민정) = 정치의 관료화를 막고, 관료가 할 일은 관료가 하고, 정치인이 할 일은 정치인이 책임질 수 있는 관료문화의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혀달라.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룩하고 지역간 갈등·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향과 지역간 균형개발의 구상을 밝혀라.
선거사범으로 구속기소중인 사건현황은 어떠한가. 그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 용의는.
▲신기하의원 보충질문 = 국무총리가 시급한 과제인 지역감정 해소 문제를 『민화위가 건의해 오면…』이라고 답변할 수 있느냐.
▲김 총리 = 미8군사령부 이전문제는 국가안보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아직 거론할 계획이 없다.
박군 사건과 관련, 당시 치안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건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젊은 세력의 건전한 비판적 목소리는 수용해 국가발전의 활력이 되게 하겠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간 갈등은 정부도 우려하며 인사에서 지연·학연을 배체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을 하겠다.
▲최 외무장관=이번 북한의 테러행위는 테러를 국가정책 실현으로 하는 공권력의 테러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형테러고 국제 민항에 대한 테러란 점에서 온 인류에 의해 규탄 받아야 한다.
중공·소련등과의 교류확대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 공식외교관계에 이르게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중소 어느 한쪽의 편중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 내무장관 = 지난해 박군 사건이후 다시는 고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 죄송하다.
▲정해창 법무장관 =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 4백76명이 구속됐는데, 이중 3백13명이 기소돼 2명은 벌금형을 받고 석방됐으며 1백5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18일 현재 10명을 수사중인데 신속히 마무리해 유세장 조직폭력, 투· 개표 사범은 엄단하고 사소한 사범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선처하겠다.
▲정 국방장관 = 이번 KAL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 특별군무화의를 소집해 북괴가 우리측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해안도발을 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린바있다.
군사적 응징은 북괴에 도발 구실을 줄 우려가 있고 88올림픽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문공장관 = 6·29선언이후 87년7월부터 88년1월18일까지 정기간행물 등록은 2백1종이었으며 이중 주간 26종, 월간1백6종, 격월간22종, 계간44종, 기타3종이다.
▲허문도 퉁일원장관 = 세간에 통일논의가 개방돼 있지 않다는 논의가 있다면 잘못이다. 현재 좌경 민족통일론까지 개방돼 있다.
초당적 통일협의체 구성은 바람직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있으면 정부도 도와야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