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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 해결 대사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정렬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남재희 (민정)서석재 (민주) 이영권 (평민) 이세기 (민정) 반형식 (민주) 이진 (민정) 의원등이 차례로 나서 정치·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인다.
여야의원들은 미리 밝힌 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부정의혹 규명 ▲북한의 KAL기 폭파에 대한 응징 방안 ▲정치범의 석방 및 사면 추진 상황▲ 박종철군 고문조작은폐사건의 진상규명 ▲광주 사태해결방안을 포함한 지역감정 해소 책 ▲한미 무역 마찰 대응책▲올림픽의 성공적 지원 대책등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남재희 의원은 『노태우 대통령당선자가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주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현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욱 마무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의원은 이어 『현행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점에서 총리가 직접 법 집행 관료들을 지휘하여 대사면 준비작업을 시대정신에 맞게 진지하게 추진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남의원은 『민중노선을 지하에 놓아두기 보다 정당화· 원내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건전화를 의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석재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사건에 관한 정부대책회의의 실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 사건의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야 한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국보위에서 제정된 집시법등 각종 악법을 개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올림픽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서의원은 13대 총선기간중 공정보도를 위해 각 정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거방송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이영권의원은 『지난 선거는 김권·관권이 총동원된 원천적 부정선거임에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구로구청투표함 바꿔치기, 부재자투표에 대한 흑막, TV 컴퓨터조작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은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상부선인 이른바 「대책회의」에서 결정되었다』면서 따라서 『대책회의의 구성원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박군 사건과 조선대사건·명노열 고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촉구했다.
이세기의원은 『북한공산집단은 KAL기 폭파만행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강구중인 응징 조치속에 군사적 보복조치도 포함돼 있느냐』고 묻고 『북한이 테러행위를 사과하는 방법의 하나로 서울올림픽의 무조건 참가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했다.
이의원은 『미대사관 이전을 계기로 서울용산의 미8군부대를 적절한 장소로 이전시킬 계획은 없느냐느며 『일본의 중재에 의존하는 대 중공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번 기회에 정부의 북방정책창구를 일원화시킬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반형식의원은 『정권인계백서를 작성,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총선실시 시기는 4월에 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침을 밝히라』고 물었다.
반의원은 『12·16대 통령선거때 자행된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는 사퇴하라』 고 요구하고 『부정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고 따졌다.
반의원은『대통령 선거때 나온 득표공작지침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경찰의 고문근절책▲한미작전지휘권 반환문제등에 대해 물었다.
이진의원은 『서거사범에 대해 국민화합차원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국민통합과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정책의 방향과 지역간 균형개발의 구상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수원경찰서 고문사건에서 나타났듯이 근절되지 않는 밀실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지고 『정치의 관료화를 막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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