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합작 투자등 대 공산 무역 적극추진 KIET 건의

산업연구원(KIET)은 15일 중공·소련·동구 각 국의 대외개방정책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식 외교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무역협정의 체결, 현지법인의 설립, 직·간접교역의 확대 등 민간차원에서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공산권제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보고서를 통해 특히 소련의 경제개발중심지가 시베리아·극동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 지역의 해양자원·광물·임산자원·에너지개발촉진을 위해 태평양국가와의 합작의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서방기업과의 제휴 등으로 자원개발수입, 건설·용역진출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 중공진출은 중·단기적으로는 간접교역의 확대에 치중하되 홍콩일변도의 간접교역루트를 싱가포르·마카오 등지로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접교역에 대비해 민간무역협정의 체결, 제3국과의 합작, 혹은 현지법인형태의 자본진출과 기술이전, 그리고 인적교류의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소련·동구제국과의 교역확대방안으로는 이들 국가와의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중개상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빈·스톡홀름·헬싱키·암스테르담 등 공산권과 경제교류가 가능한 나라의 주요도시에 현지법인을 설립, 교역창구로 이용하고 민간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경제단체간의 접촉을 시도해 볼만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