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소비자보호 역점

올해 소비자계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소외계층·소외지역의 소비자보호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정부기관인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결할수 있는 정책개발에 주력하는데 비해 소협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들은 지방조직확대와 세제·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자계의 신년계획을 알아본다.
▲한국소비자보호원=농어촌 등 소외지역·장애자·어린이 등 소외계층의 소비자보호가 올해 사업의 주요골자.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민소비생활 실태 조사 △할부 및 방문판매를 중점으로 한 거래약관 연구 △장애자용품 및 사회서비스 시설에 관한 연구 △아동소비자문제연구 △사회서비스 분야실태 및 개선책 연구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영세사업자의 제공물품 및 용역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연구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보호강좌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적 정화방안 연구 등을 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올해로 발족 10년을 맞는 소협은 근거리 소비자보호와 금융부문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둘 계획.
△성남·강릉·목포·천안·포항 등 5곳에 지방고발 센터를 새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이동 고발센터도 활발히 운영한다. 조사 연구사업으로는 금융부문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독과점 업체 횡포 방지책 △할부·방판제도 개선책 △약관규제법 운용 실태조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한다.
▲한국소비자연맹=금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소비자 연맹은 올림픽의 해를 맞아 담배없는 올림픽 실시를 적극 건의할 방침. 출판사업도 활발히 벌인다.
△자체 회지성격의 월간『한국소비자』발간 △고발 품목별 핸드북 발간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농촌 및 서울변두리 지역이동 고발센터운영 및 지방소비자교육 확대 실시 △장애소비자를 위한 모니터 수화교육 실시 및 점자로 된 상품표시 부착 촉구 △수입상품 실태조사 및 고발처리·아프터서비스 대책촉구 등 의 사업을 벌인다.
또 금연운동 추진 연합회를 구성, 범사회적 금연운동을 계속할 계획.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동상담실시 (3월·6월·9월·l2월) △수입품과 법률 강좌 (2∼3월) △서민생활과 법률 강좌 (9∼12월) △자동차·교통수단과 소비자 세미나 (4∼7월) △소비자와 올림픽세미나 (5월) △소비자와 환경공해세미나(3월) 등을 실시한다.
또 △자동차와 소비자(3월) △광고분석(2월) △서비스업(6월) △세금의 적정성 △약품의 포장표시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벌인다.
▲한국 공익 문제연구원=「행정 참가와 소비자」가 올해의 주제 △공공요금 및 서비스 실태조사 △청원에 관한 법률 조사연구 △공정표시 및 포장법에 관한 연구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