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보 첫날부터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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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해부터 시작된 농어촌 의료보험이 2차 진료기관인 도시지역 병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농어촌 의보제도가 전국 1백 39개 군 조합에서 1차 진료기관은 군내 모든 의료 기관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일괄 지정하고 있으나 2차 진료기관은 인근 시·군 병원·종합병원 중에서 선별 지정하고 있어 지정에서 제외된 병원들이 반발, 해당 시·도 의사회가 산하 모든 병원에 선별 지정을 거부하고 농어촌 의보 환자에 대해 보험수가를 적용하되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받도록 지시, 농어민이 의보혜택을 완전히 받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아예 일반 수가를 전액 징수하는데 따른 것이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1차 진료기관마저 모자라 군 조합이 동일 진료권인 전주 시내 1백 90개 의원·치과 의원 가운데 9개 의원만 1차 기관으로 지정하자 전주시 의사회가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또 경북 경산·칠곡·달성군 등도 관내에 병·의원이 부족, 대구 시내의 일부 병원을 1, 2차 진료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대구시 의사회에서 일괄 지정을 요구,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단 1, 2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중 상당수는 농어촌 의보 환자들을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수가 환자로 처리하며 조합 부담분은 해당 군 조합에서 돌려 받으라며 진료비 전액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의 경우 도내 의료기관이 모두 1백 42곳인데 이중 16곳은 남·북제주군 조합으로부터 중복 지정까지 받고 있으나 상당수의 병·의원은 탈락돼 의사회에서는 특정 병·의원만 지정됐다고 주장, 이들 군 의보조합에 의해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증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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