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카가와 유키코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노동시장 왜곡"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정규직보다 더 높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왜곡됐다."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가 정규직의 고임금 임금체제를 고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해외투자 유치나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생산성 낮고 혁신 동력 떨어트려…비정규직 양산 원인 #IT 등 인프라 잘 닦여 있어 서비스·기술집약적 산업 유치해야 #"정신없이 개방의 길 가야…80~90년대 같은 속도 되찾아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투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최로 열린 '2017 외국인투자주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후카가와 교수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규직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기업들의 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2001~16년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8.7%다. 생산성 증가율은 20121~15년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후카가와 교수는 "해외 투자자로서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귀족노조 문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 철수설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규직의 임금 증가는 결국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외국어와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는 비정규직을 떠돌게 하며, 사회 갈등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OECD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차세대 생산 혁명의 동력' 보고서에서 "경직된 고용보장이 한국의 혁신 능력을 감퇴시키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후카가와 교수는 기업의 터전으로써 한국의 장점에 대해선 IT 인프라를 꼽았다. 인건비는 비싸지만, 인프라가 잘 닦여있어 제조보다는 서비스 기업 유치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준이 높은 데 비해 비용은 저렴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화학·소재 등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 기술집약적 산업의 진출도 용이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독일·일본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국이 당장 원전을 포기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결정과 달리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판단을 내렸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

그는 한국 경제가 많은 외자를 유치하고 다시 높은 성장 궤도에 올라서려면 규제 개혁과 속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아이디어를 즉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신없이 개방의 길을 가야 한다”며 “빠른 정책 결정과 정부 지원 등으로 석유·화학과 조선·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성장에 대한 정책 일관성과 규제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며,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 부문의 신용 경색과 민간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