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과 한국 농업의 정책 과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개방적 통상 정책 추진으로 기조를 전환했다.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중장기 로드맵 확정·발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 국제경쟁력 취약해 #단기·중장기 대책 구분 시행 #친환경 등 유망 분야 준비도
FTA에 대해 정부는 무역주도형 경제구조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FTA 협정 체결과 대상국 확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농업 부문은 생산 여건의 어려움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민감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FTA를 추진할 때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변수는 다양하다. 먼저 양국 간 농업구조와 국제경쟁력 차이가 있다. 쌀농사 중심의 영세 소농 체제와 과수·축사를 겸하는 복합영농으로 농가 경제를 유지해 와 국제경쟁력이 약하다. 농업 강국과의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국 간 농산물 관세 수준도 변수가 된다. 한국의 높은 농산물 관세율(평균 양허세율 59.3%)은 FTA 추진에 부담이 된다. 호주(3.3%), 미국(5.5%), 일본(22.7%), EU(15.1%), 중국(15.8%) 등 우리보다 관세율이 낮은 나라와 FTA를 맺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업부문은 경제·사회·정치적 민감 분야로 협정 체결 시 민감 품목에 대해 과세철폐 예외, 장기간 이행 기간 설정, 농업세이프가드제 도입 등 일정 정도의 보호막이 설치되는 추세이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사진) 교수는 “WTO DDA 농업협상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저율관세 수입량을 늘리되 고관세 품목은 관세 감축률을 높이고 관세 감축 폭이 낮을수록 TRQ 물량을 늘리는 개혁적인 방향으로 추진했다. 한국은 WTO 체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단기 피해보전 대책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등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원활한 FTA 협정 추진을 위해 취약 산업은 대책 마련을 통해 FTA 수용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범 정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은 한계에 도달했다. 대외협상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대내적인 보완대책 수립은 취약산업의 해당 부처 중심으로 진행되는 체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해 그룹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형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 농업 대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미흡하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한국 농업이 성장·분배·환경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자는 안정적 소득과 경영 보장이 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을 받아야 하며 후계세대에 매력 있는 친환경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농업의 고부가 창출 융복합 산업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농업과의 연계 ▶농식품 산업의 수출 산업화 ▶농촌 공간의 휴양·관광 및 문화산업화를 통한 신 수익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