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한국 농업의 FTA 보완대책 위해 지난해만 4조2652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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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농림축산식품부 ‘FTA 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포럼 개최

농업 대책 이충녕 농식품부 사무관 #포도 등 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도 #재해보험 가입 통한 소득 안정 유도 #FTA 영향 큰 42개 품목 매달 점검

FTA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수출입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약정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EU 등 거대 경제권 포함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총 수입액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FTA 시대에 우리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FTA 시대,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FTA 주요 지원 정책과 그 실효성을 진단하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농업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우수 농가 사례를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이충녕 사무관은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FTA 시대가 열리면서 농림업 생산액은 비교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연평균 2.6%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식품산업 시장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농림업의 부가가치는 2016년 기준 32조원을 기록했다. 국가 총 부가가치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64조원이다. 연평균 6.9%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취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업 취업자는 2005년 181만 명에서 2016년 129만 명이 됐다. 식품산업 취업자 수는 2005년 185만 명에서 2016년 254만 명이 됐다.

국가 전체 고용 중 농림어업 비중이 4.9%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식품산업(9.7%)은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 면적은 정체되어 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임차농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 전망 등으로 인해 자본 투자는 부진하다.

농업소득은 정체 중이다. 개방 확대 및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가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농업소득률은 하락했다. 도농(都農) 간의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령화·규모화 진전 등으로 농가 간 소득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개방시대는 농업·농촌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규모화된 선도경영체가 성장하는 것과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기반이 확립되고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강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고령화가 심화하고 다수의 영세농이 생기는 것은 약점이다. 자본 형성이 미흡해 농가 소득이 정체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국 등 농식품 시장의 접근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시장 개방 확대로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 후 영향 평가 결과(피해액 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 2012년 7월 통상절차법 시행 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FTA 보완대책을 위해 26조83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23조5824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4조59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92.9%에 해당하는 4조2652억원을 지원했다.

FTA 국내 보완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직접 피해 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블루베리·노지포도 등에 직불금 401억원을 지급했다.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에는 폐업지원금 1967억원을 지급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 분야와 과수 원예 분야를 지원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지원도 놓치지 않았다.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14년 16.1%에서 2016년 27.5%로 증가했다. 주요 작물 국산 품종 보급률도 2014년 47.7%에서 2016년 51%로 증가했다.

농림부는 FTA 대책 추진이 농업경쟁력 및 농업 경영 소득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분석해 매년 5월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매년 9월에는 환경 변화,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국내 대책 및 그에 따른 투융자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FTA 이행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을 위해 국내 영향이 큰 42개 품목에 대해 매월 수출입 동향을 점검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이충녕 사무관은 “FTA 국내 보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