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유리지갑서 세금 더 거둘 생각 버려야"

열린우리당 김한길(사진) 원내대표는 20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거둬갈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이 추구하는 1차 원칙은 증세가 아닌 공평과세로 이를 통해 재원을 늘려야 한다"며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5.31 지방선거를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광역단체장 후보에게만 후원회를 허용해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에게) 부정과 부패를 유혹하는 요인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교부의 무주택자 중심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그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하되 개선안에는 유주택자 중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양극화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은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부동산 등을 통한 투기성 불로소득 원천 차단▶사회안전망.복지시스템 대폭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