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방위예산 3조7천3억엔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28일 내년도 방위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3조7천3억엔 (현재 환율로 약 23조9백억원)으로 책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한국예산의 1.3배를 훨씬 넘는 액수다.
내년도 일본 방위비는 당초 대장생안보다 2백97억엔이 증액된 것이며 국민총생산(GNP)대비 1.0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비율은 「미키」내각이 지난 76년에 결정한「방위비의 GNP 1%」한도가 처음 무너진 작년 (1.004%)보다 더욱 높아진 것이다.
대장성은『1%한도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당성하기 위해 방위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는 방위청의 요구에 밀렸다.
일본정부와 여당의 관계자는 일본 방위력 증강을 요청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함으로써 내년 1월에 있을 「다케시타」(죽하등) 수상과 「가와라」(와력)방위청 장관의 방미 여행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일본 방위비에 대한 경계가 더욱 높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방위예산 중 주요항목에는 최신예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애지스함1척(1천2백23억엔)과 P-3C대참초계정9척, F-15요격전투기 12대,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1개. 군, 검식 전차 52대, SSMI지대함유도탄 6기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적 절충을 생략한채 정부의 방위예산이 확정된 것은 9년만의 일이다. 이 예산안은 28일 하오 임시각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