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청량음료수등|낮은 특소세율 계속적용

정부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가전제품·청량음료등에 대한 특소세를 계속 낮게 과세하고 가구용합판등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 필요하면 수출을 제한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에 5억달러의 특별외화대출재원을 따로 마련, 원자재 확보에 쓰기로 하는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경제기획원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6월로 끝나는 특소세탄력세율 적용시한을 계속 연장, 특소세환원에 따른 가격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특소세탄력세율이 적용되고있는 품목은 컬러TV·냉장고·세탁기·청량음료·자양강장제·설탕·승용차·LPG등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탄력세율이 환원될 경우 품목별로 2·4∼7·3%씩의 가격인상요인을 안게된다.
또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추자재의 경우 필요하면 수출을 막거나 할당관세를 적용해 국제가격상승에 따른 국내가격인상요인을 상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 세제개편·수입개방등을 추진하면서 공산품 특히 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가격안정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현재 전년비 22·4%까지 증가한 총통화의 환수에 적극 나서고 연내에 특정지역을 추가로 고시하는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지난11월말까지 도매물가는 전년말비 0·8% 올랐으나 소비자물가는 4·8%가 올랐고 특히 12월들어 농산물·건자재등을 중심으로 도매및 소비자물가가 모두 큰폭의 상승세를 타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