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벤처·엔젤투자업계 등이 요청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벤처기업으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선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에 확대키로 했다. TIPS는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같은 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달 중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달에는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각각 발표할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