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몽타주 포함된 북 인권침해 가해자 245명 카드 제작

2009년 4월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센터에서 탈북여성이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여성 인신매매 인권보고서 기자회견장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 소후닷컴]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관리들의 혐의 수백 건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 뒤 형사책임 묻는 증거로 활용 가능

 30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문을 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9월 말까지 약 1년간 ‘북한 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겪거나 보고 들은 인권침해 사건을 당국이 수집·분석해 가해자별 신상정보와 혐의사실을 기록한 문건이다.

 검사 3명 등이 포함된 12명이 일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로부터 매 분기 넘겨받은 245건 탈북민 조사 문답서 중 205건을 분석해 이 같은 명단을 확보했다. 이달 20일 추가로 문답서 110건을 전달받을 예정이라 가해자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소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이하 당시 직책),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김형석 통일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이정훈 외교부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뉴스1]

 현재 파악된 가해자 245명은 사실상 비밀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옛 사회안전부) 등 대부분 권력기구 소속 지도원·보안원이다. 이들은 주민 폭행과 고문뿐 아니라 성범죄와 강제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까지 저질렀다.

 법무부는 가해자들의 소속 기관, 근무지, 직위 외에 일부 이름과 몽타주까지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자료를 연말까지 컴퓨터 자료로 남길 계획이다. 이는 통일 뒤 형사책임을 묻는 기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북한 정권 고위층까지 조사할 수 있다.

 보존소가 참고한 모델은 1961년 서독이 국경 지역 잘츠기터에 세운 중앙법무기록보존소다. 동독에서 자행된 정권범죄 자료를 1990년 통일 때까지 4만여 건 수집해 형사소추와 동독 공직자 재임용, 피해자 보상 등 근거로 활용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