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모델, 서구와 본격적 체제 경쟁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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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마오쩌둥·덩샤오핑과 동일한 위상을 획득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식 이념과 정치·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시 주석은 자신이 당 대회에서 강조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중국 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외로 확산시킬 태세에 나선 것이다.

FT "中지도부, 중국 모델이 서구보다 우월 자신" #시진핑 "우리가 경제 개발 올바른 길 찾았다" #베이징대 교수 "서구 모델 따른 개도국, 발전 못해"

2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시 주석과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일당독재식 중앙집권형 정치 체제가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서구 사회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의 경제 공동체)의 침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고립주의 우파 정치인의 득세 등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확고한 정치 체제를 바탕으로 세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 진보계 학자를 인용해 "지금 중국 내에서 서구가 매우 약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서구 사회가 반대하는 강력한 검열·통제를 국민에게 가하면서도 서구 사회의 강점으로 여겨지던 과학기술 혁신에서도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5년간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기업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기자동차, 인공위성 및 천체관측 등 첨단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발달로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 측면에선 서구 사회를 앞섰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해외의 개발도상국에 성공 모델로 제시할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우리는 경제 개발을 향한 올바른 접근법을 찾아냈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23일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세계의 개발 문제에 해답을 제시했다"며 중국의 정치·경제 정책을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서구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위대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진국 함정(초기에는 순조롭게 발전하던 개발도상국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 등 개발도상국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교수는 신화통신에 "개발도상국들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같은 서구의 주류 경제학 이론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린 교수는 이어 "중국 성공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원리)과 '보이는 손'(정부개입)을 모두 활용한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이 모두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에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장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식 모델이 서구식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의미다.

중국 측 학자들은 공산당 일당 통치 체제가 서구 자유민주주의보다 민의를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쑨자오샤(孫兆霞) 구이저우민주대학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선 정당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힘을 선거 캠페인에 쏟고 있다"며 "서구 정당은 당장의 선거 승리에만 집중하다 보니 빈곤 구제와 같은 장기 전략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쑨 교수는 이어 "역사적으로 왕조들은 흥망성쇠를 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지배 계급의 이익이 민중의 이익과 배치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민중을 위해 봉사하는 당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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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의 장시셴(張希賢) 교수도 신화통신에 "마오쩌둥 등 과거 지도자들이 집권 후반기에 저지른 실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잡혔다"며 "당의 규율을 어기는 자들은 누구든 처벌된다.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뒤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저우융캉이 좋은 사례다. 당 내엔 그 어떤 이익 집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결의가 우리 공산당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