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거실 국제기준 넘어…유엔, 인권침해 ‘검토불가’”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인 국제 기준보다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JTBC 뉴스룸 캡처]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의 독거실 면적은 10.08㎡로, 국제적십자사의 수용 기준(5.4㎡)이나 UN고문방지협약의 기준 면적(7㎡)보다 넓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은 넓다는 지적이다. 독일과 일본의 독거실 수용 기준 면적은 각각 6~7㎡, 10㎡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측이 근거 없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변호팀 MH그룹이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보고서에 대해 ‘검토 불가’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