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민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우리사주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실패 부담을 줬던 '연대보증'은 정책금융 영역에서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한다. 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신생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는 '벤처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 심사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정책은 재설계된다.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혁신형 기업 등의 금융·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인프라 및 지원강화 등도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