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북한은행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 은행 10곳과 개인 26명 제재명단 발표 #21일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액션플랜 본격 가동
농업개발은행ㆍ제일신용은행ㆍ하나은행ㆍ국제산업개발은행ㆍ진명합영은행ㆍ진성합영은행ㆍ고려상업은행ㆍ류경산업은행 등 8개 북한 은행과,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적용한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등 총 10곳이다.
이들 은행의 중국ㆍ러시아ㆍ홍콩ㆍ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에 대해서도 제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상 처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가까운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13810호)에 서명한지 닷새만에 이뤄진 첫 이행조치다.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당시 “앞으로 미국과 거래하든 북한과 거래하든 양자택일하라. 둘다는 안 된다”고 외국 금융기관에 분명히 못을 박았다.
이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외화 유입통로를 완벽하게 봉쇄하겠다는 게 미 재무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자금줄을 조이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일맥상통한다”며 “전 세계에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을 대신해 활동한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재무부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 봉쇄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했던 전례를 거울삼아 더욱 분명한 제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란제재의 성공사례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있는 자신감의 배경이다.
북한 해외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은행들이 결제자금 통로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가 제재의 표적은 중국 은행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금융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표하기 직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자국 은행들에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는 선제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협조모드로 돌아선 셈이다.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금융망과 단절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은행들과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안 발표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이 자국 은행들에게 북한과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대담한 조치를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감사한다”고 말했었다.
이날 북한은행 10곳의 추가제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 재무부의 추가조치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