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개념 정리한 ‘혁신성장’…‘창조경제’ 데자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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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창조경제’의 공통점은 뭘까.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정책이란 점에서 비슷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개념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같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뉴욕에서 미국의 금융경제인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관해 직접 설명한 걸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라”고 지시했다.
회의 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강조해 왔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성장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렇게 특정 경제정책의 개념 정립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일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3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직접 창조경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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