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문 대통령 대화의 장에 나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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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 기자

한국노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한 셈이다.

김주영 위원장, 노사정위 복귀 대신 대통령 참여 8자 회의 제안 #사회적 대화 모양새 갖추며 문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 요구한 셈 #김 위원장 "갈등 치유하고 대화 통한 신뢰 구축 위한 것" 주장 #2대 지침 폐기하며 러브콜 보낸 정부, 되레 난감한 상황 봉착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8자회담'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당초 한국노총 안팎에선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절차 등을 담은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 등 2대 지침을 전날 폐기함에 따라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정부에서 노사정위를 무기한 불참키로 한 이유가 2대 지침 강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포괄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노사정 8자 회담을 요구했다. 8자 회담 참석자로 문 대통령·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 대표를 요구했다.

모양새는 노사정 협의체인 듯 구색을 갖췄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 대통령이 자리를 함께 해 현안을 논의한다면 국무위원은 사실상 별다른 역할 없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던 5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문 대통령 좌측)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다. 오종택 기자

2대 지침을 폐기하며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정상 가동을 위한 러브콜을 보낸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노동계는 역대 모든 정부에 대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협상)를 주장해왔다.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다만 한국노총의 무기한 불참으로 식물상태에 빠진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한 제안"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 회의를 계기로 노사정위에 복귀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지 청와대와 조율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을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이란 얘기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 대화를 지양한다"며 현 노사정위 체제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8자 회담을 1단계 프로세스라고 했다, 이어 노사가 공감하는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노사정간 신뢰를 확장하는 2단계를 거쳐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2019년 4월)을 최종 3단계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