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 당장 착수하라

국민 대다수가 개헌, 그것도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 여건을 보장하는 ‘생활 개헌’을 열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4%, 국회의원 88.8%가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되는 건 개헌 지지 이유로 ‘기본권 확대’(72.8%)가 ‘대통령 권한 분산’(18.5%)을 압도한 점이다.

현행 ‘87년 헌법’은 지금까지 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의 관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헌을 통한 정권 창출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치권과 달리 국민은 ‘기본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을 희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열망을 받아들여 즉각 개헌, 그것도 ‘생활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대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핑계로 개헌 논의를 미룬다면 공약 위반이요, 직무유기일 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효율적 국정 운영의 뼈대를 담은 개헌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대선 공약인 ‘정부 내 국민 참여 개헌 기구’를 속히 출범시키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개헌안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9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 시간이 빠듯하다. 늦어도 내년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에는 국회 의결을 마쳐야 6월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 여야는 즉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