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스토리]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10년 … 이젠 세계에 노하우 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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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 인터뷰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제29조를 근거로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됐다. 역할, 지난 10년의 성과, 비전을 방순자(사진) 원장으로부터 들어본다. 방 원장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덤핑조사과장(부이사관)을 거쳐 지난해 10월 원장에 취임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을 소개하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이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교육·홍보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양성 ▶민원정보시스템 ‘Yestrade’ 운영 등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 국제적 통제리스트 개정 회의에서 통제품목 개정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전략물자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국제회의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년의 실적을 정리하면.: “우수 인재를 확보해 전략물자 관리 지원 기반을 구축하며 전문역량을 길렀다. 이를 토대로 ‘UAE 원전수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무역과 사업의 수행을 지원했다. 또 ‘전략물자 산업센서스’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전문가회의의 논의 과정을 선도했다. UN과 ‘UN안보리 1540호 아웃리치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아웃리치 활동에 동참하고 중국·말레이시아·프랑스 등 세계의 연구기관·정부와 협력해 수출통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향후 비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세계적 전략물자관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다음 10년의 과제이다.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무허가 수출 기업 ‘제로(0)’를 달성할 계획이다. 심사판정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전략물자 판정부문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기관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비확산·수출통제 관련 국제회의에서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도록 참여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해외 아웃리치 사업을 확대해 한국형 제도를 원하는 국가가 늘어나도록 해 기관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목표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되거나 테러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로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도 대상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남북관계 양상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도 변했다.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는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해 정부의 대북사업을 지원했다. 가동 중단 후에는 미국의 대북제재 제도와 품목 연구, 북한 제재 회피 사례 모니터링 등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위협이 고조되면서 수출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합동 PSI 훈련의 일환으로 해경 등에 전략물자품목식별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수출협업센터에 참여해 수출품이 WMD에 전용될 우려성이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걸러주는 우려화물검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 기업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어제(19일) 무역안보의 날을 개최했는데.: “2011년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이했다.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의 교류·소통을 촉진하며 전략물자 수출관리 분야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최초의 여성 CEO로 알고 있다.: “여성 CEO로서 좋은 선례로 남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여성으로서의 섬세한 경영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의 실행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취임 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직원 상당수가 시차출퇴근, 단축근무를 하는 등 잘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김승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