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발족…자체 개혁 논의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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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용 기자

대검찰청은 19일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송두환(68)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위원 16명이 참여한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촉식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개혁방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위원회의 권고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이행하고, 법과 제도의 완비가 필요한 사항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매주 정기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총장에게 권고한다. 검찰권 남용 방지, 변호인 조사 참여권 강화 등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을 주로 다룬다.

위원 중에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 등 검찰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온 법조인과 시민사회,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검찰 내부 위원은 봉욱 대검 차장과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