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내 해야”

박상기 법무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앞줄 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법무부가 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공수처 신설, 검경 간 수사권 조정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보충 수사를 철저히 하고 최순실씨 일가가 은닉한 국내외 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의 보고 내용은 ‘적폐 청산’ ‘검찰 개혁’ ‘과거사 정리’ 등이 주를 이뤘다.

검찰에 과감한 권한 양보 주문 #법무 장관 “최순실 은닉재산 환수” #국정원 정치개입 등 적폐 청산 집중 #과거사 진상규명기구 설치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의 보고는 최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입법을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이금로(52) 법무부 차관은 보고 뒤 브리핑에서 “최씨 일가가 소유한 빌딩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했다. 다만 현행법을 근거로 최순실 일가·부친과 관련한 은닉 재산을 추징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회에 발의된 최순실 방지법 논의에 법무부가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적폐 청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운영된 이른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박 장관이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검찰에도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자 문무일 검찰총장도 “(오판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과거사 점검단’ 설치를 검토 중이다. 외부 인사 참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이 과거사 정리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 소송과 형사 사건에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겠다는 보고와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상소권 행사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8월 28일자 14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수처 설치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현재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에서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 입장을 마련하겠다”며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개혁위는 공수처 설치를 주제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검경 수사권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검경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달라. 협의가 안 되면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 확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내년 개헌 시기 전에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문 대통령이 먼저 ‘5분 모두발언’을 하고 법무부 외에도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부처가 뒤이어 10분간 업무 현안을 보고했다. 이후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 업무보고는 ‘해당 부처의 보고→대통령의 주문 및 당부’ 순서로 진행돼 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