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비정규직 해소 우선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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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를 강조했다. [중앙포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비정규직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함께 내렸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갖고 현안 의견 제시 #"저출산 효과 없었다는 데 동의, 지엽적 정책만 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조…"난관 있어도 돌파" #건보 보장성 강화 재원에는 '조달 가능' 입장 유지 #맞춤형 보육에는 "여러 불편 없앨 방안 내놓겠다" #민감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엔 '입장 유보'

박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을 받자 "그동안 저출산 방안이 효과가 없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면서 "가장 큰 원인은 지엽적인 데 정부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산 주무 부처수장으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올해 신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 갖는 건 직장이 불안하고 거주지가 불안해서다. 또한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고 묻는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첫 출발점은 비정규직 해소라고 확신한다."

정규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시도 들었다. 박 장관은 "월 200만원 (받는) 정규직 근로자는 월 300만원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아이를 (많이) 갖는다. 5~10년 (뒤)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서다"면서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 문제가 아니다. 많은 난관이 있지만 저희는 해결해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독립된 사무국이 생기는 등 저출산 해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지엽적·말단적인 정책 나열이 아니라 아이를 안 갖는 근본적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한편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부담에 대해선 "국고 부담금을 올리고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을 활용하면 3%대 건보료 상승률로 조달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인데 기획재정부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기존 비급여가 사라지는 데 따른 의료계 반발에 대해선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 서로 납득할 수준이면 반발이 커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보육' 제도에 대한 질문에는 "맞춤형 보육으로 줄인다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반면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 걱정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 불편을 없애면서도 종일반 학부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현재의 보육 체계에 메스를 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조정에 대해선 "단기적 빈곤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인지, 중장기적인 세대간 재분배를 생각할 것인지는 모두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