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무원과의 온라인 대화' 내용

조금 전 저도 그동안 몇몇 강연내용 짜집기해 만든 비디오 보니,제가 할땐 아주 잘하느라 했는데 다시 제가 보니까 쑥쓰럽기도 합니다.오늘은 취임 6개월된 날이다.

나름대로 6개월이란 시간의 단위가 의미있다.정부 안팎에선 6개월에 대한 평가 얘기가 나온다.막상 평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 어렵다.적어도 한 정부의 정책과 효과를 평가하기에 6개월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대체로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짚어보는 수준의 평가는 가능하나 성과를 평가하기엔 짧은 시간이다.

제 기억에는 문민정부 시절에 신경제5개년 계획 발표가 그해 10월이었던 것 같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많은 변화있었다.오늘은 6자회담 대표단이 북경으로 출발하는 날이다.북핵문제로 여러분 걱정 많고 논란이 있었다. 저도 어지간히 시달렸다. 어떻든 6자회담 시작됐다. 6개월전엔 6자회담 성공을 내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생각할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로 가고 있다.

저는 잘되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비전에 관해 얘기들이 많다. 저는 동북아 지방화시대,혁신을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얘기했다.

그뒤 소득 2만불 시대를 다시 강조해 말씀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동북아시대에서 비전이 바뀌었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동북아시대와 2만불 목표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니다. 상호 목표이자 수단의 관계,보완관계다. 비전이 바뀐게 아니라 비전의 한 내용을 강조해나가고 있다.

지금 이 시점서 여러분께 강조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두배의 효율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목표하는 동북아시대든 지방화시대든 사회문화의 혁신이든 지금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특히 2만불 시대는 지금보다 두배 효율 낼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목표다.

두배로 간다면 어떻게 갈거냐,물론 동북아 시대 지방화시대든지 혁신이라든지 다 두배로 가는 방법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혁신이다.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성공해야 두배를 이뤄낼수 있다.두배를 이뤄내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도 새로운 동북아시대도 맞이할수 있다. 혁신을 통해 두배 성공하자,이것이 이 시점서 드리고 싶은 당부다.

문제는 혁신이다. 우선 경제의 성공위해 경제혁신,기업혁신을 얘기한다. 금융 노사 공공 제부문 혁신을 얘기한다. 목표를 지향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의 혁신도 중요하나 여러 혁신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적인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개혁도 얘기하고 기술혁신도 얘기하며 아울러 강조한 것은 사회문화를 반드시 혁신해야한다. 사회문화의 혁신이 없으면 시장도 기술도 어렵다. 사회문화 혁신 뭐냐,저는 제자리 찾기다.

기본을 세우자는 구호로 노력한 적도 있지만 모든 국민이 각 분야가 제자리를 찾아 자기가 할 일을 바로 해내는 일,이것이 혁신의 근본내용이다.

예를 들면 취임이후 검찰이 달라지고 있다.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국세청 경찰이 이상 더 권력도구로 부당한 운용을 수행하지 않는 기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것 하나하나가 시비들이 있지만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영역에서도 지금의 지역구도가 바뀌고 투명해지는 정치개혁이 정치제자리 찾기라 생각하나 대통령이 찾는 당장의 제자리 찾기가 대통령 본연의 자리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상당히 피곤하다. 왜 대통령이 당을 장악 않느냐,당을 장악않고 어떻게 국회를 움직이냐,검찰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권력운용하냐,지도력이 흔들리는게 국정혼란 원인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자.지난번 선거때 모든 후보들이 당정분리해 당 지배않고 공천권 행사않고 당직임명권 행사않겠다,당은 국민에 돌려주고 국민들이 후보선출하고 상향식 정당개혁하겠다고 다 약속했다. 저는 그 약속 실천하고 있다.

과거에 대통령이 당 지배하고 당 임명하고 국회의원 지배하는 정치행태 익숙했던 사람들 대단히 혼란스럽게 느낀다.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제자리 찾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어려움이 있으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자리 찾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치는 제대로 갈것인가,조금 더 지켜보라. 저는 확신한다.

이대로 몇달가면 정치도 이상 더 대통령 쳐다보고 명령을 기다리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과 운명 결정해나가는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정당간 싸움에 대통령 휩쓸려 제 할일 하지 못하는 혼란도 극복해나갈수 있다.

대통령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미국식과 프랑스식과 같은 전형적 형태를 생각해봐야한다.

한국은 정당구조는 내각제 구조와 같은 집단적 단결 통제력이 행사되는 정당구조 갖고 있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갖고 있다. 이런 형태속에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 갖게될때 당내분란에 대통령 휩쓸리고 당과 당 사이 갈등관계 말려들어 행정부를 중심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전형적 형태의 미국식 대통령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원들과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로 설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의 중심을 잡을 것이다.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에 유사하나 기존 우리형태와 달라 그 뱡항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바람직한지는 국민들과 논의해 국민들이 합의한다면 그런 방향 모색하겠으나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니다. 지난번 국회연설서 지역구도 극복되고 나면 프랑스식 처럼 국회추천하는 사람 국무총리 임명해 이원집정제 처럼 해보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치권은 아무런 응답하지 않았다. 대통령 지위에 대해 이렇게 인식해달라.

언론도 제자리로 돌아가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언론과 싸유냐, 좋은 게 뭐냐고 하나 한국사회가 변화하려면 언론이 바뀌어야한다. 대통령이 큰 영행력 행사하나 현대 여론사회에서, 대중매체 영향력 큰 대중매체사회에서 국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 행사하는 집단은 언론이다. 언론이 이시기에 중요한 의제라고 제기하면 대개 국민사이에도 의제가 되서 그것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진다. 언론이 이방향이 옳다고 하면 국민들은 (쳐다보게?) 돼 있다.

지금 국민연금 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언론이 한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한뱡향 사람들 말만 옮겨 보도하면 국민들은 한쪽 방향 생각 갖게된다. 이만큼 언론은 국가나갈 방향에 중요하다. 언론이 바로서는 것이 국가 바로서는데 중요하다. 언론이 바로서지않으면 안된다.

언론이 과거 어떤지 여러분 아는 내용이다. 언론이 바로서게 정부도 노력하겠다.정부와 언론관계가 합리적으로 다시 설정돼야 한다. 제가 보기엔 그동안 정부 언론과의 관계가 상식적이지 않았다. 건강하지 않았다.

비정상적 관계서 정상관계롷 돌아가는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저 또한 정말 어렵다. 이것을 바로하지 않고 국가바로하기 어렵다. 감정적 요소가 전혀없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결코 개인 감정으로 갈등 들어선 것 아니다.

언론문화를 바꾸기위해 대통령 할일 또박또박 하겠다. 대통령 언론간 관계설정으로 공무원 피곤하다는 것 잘 안다.

그러나 한편 편하게 가는 길이 공무원 자부심 얼마나 손상시켰는지 돌이켜 봐야한다. 과연 하고 싶어 그렇게 했는가 질문하면 누구도 그러지 않다고 한다. 이제 어렵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도 정정당당히 임하라. 책 잡히지 않도록 점 더 절제하고 자세 바로잡고 부당하게 공격받거나 피해입었다면 당당하게 대응하라. 적당하게 굽히고 타협하면 편하긴 하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다.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일 하지 않는다. 그러기위해 힘든 일도 감당할것 감당해야한다. 저도 솔직히 말해 어렵다. 그러나 확신을 갖는다. 이대로 3년, 5년가면 한국 공직사회와 언론,언론 전체가 달라진다,매우 크게 발전할 것이다.

혁신을 얘기하며 언론부분에 관련된 관계 혁신 말했으나 혁신얘기로 돌아가자. 누가 혁신하냐,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 혁신이 우리사회의 핵심요소다. 공직사회가 혁신되야 하고 공무원 여러분 스스로 해야한다. 외부 강요 성공한 일 없다. 주체는 공무원이다.

생각을 과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한다. 옛날 이렇게 햇는데 하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진보할 수 없다. 옛날 생각 벗어던져야 한다.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말하기 쉽지만 습관으로 바꿔야한다. 혁신 성공할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성공할 수 있다.우선 대통령이 혁신의 선봉에 서겠다. 조건이라면 성공여부 대통령 역할 기여한다면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말을 바꾼다 이랬다 저랬다 요즘 비난 받고 있지만 15년간 정치 돌이켜보며 과연 내가 일관성 있게 해왔는가 생각해보면 그렇다. 정치인 많은 말 한다. 저처럼 자기 자리 에서 일관성 유지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아주 절박한 상황서도 이익과 목전의 전술적 유불리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 정치인으로서 실패하더라도 원칙 버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신 가지고 해왔다.

지금도 어렵다. 그러나 소신갖고 해나갈 것이다. 흔희 포풀리즘 얘기한다. 저는 포퓰리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히딩크가 그랬던 것 처럼 원칙갖고 뚜벅뚜벅 성공할 수 있는 길로 나갈 것이다. 정치의 길은 혁신적 방법이었다. 그리고 항상 도전했다.저도 지금까지는 성공했다.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두번째 대통령 혼자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해야 한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성공할수 있다. 그동안 여러분 혼란스럽고 피곤한 일 많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묵묵히 도와주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여러 보고를 받으면 많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간다. 아직 익숙않은 부분 있으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조회형식도 여러 생각하나 세번째쯤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름은 대화로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다. 여러분 의견 미디어홍보비서관실에서 수집한 내용 많다.

국정상황실에서 여러채널의 보고 조사를 통해 공직자 생각 받았다. 여러 내용 나와 있어 하나하나 답변드릴까 했으나 부분 부분 일관성이 깨지고 관심없는 분들도 있어 일부러 답변않으나 제안 하나하나 챙기고 제안한 주제로 다시 대화할 기회 마련하겠다.

답변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다음에 적절한 기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