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S&P는 18일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지만 직접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작다”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AA(세번째 높은 등급)’를 그대로 부여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그대로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 그대로
S&P는 “북한의 무기 개발 역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며 “북한이 무력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간헐적 충돌이 한국 경제와 금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견고한 제도 기반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지속 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왔다”고 진단했다.
S&P는 ‘안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2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2011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는 “다만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위험과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 최근의 채무상환비율(DSR) 도입 결정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