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영민 장관·이통사 CEO 회동 21일에 열린다…통신비 인하 접점 찾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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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정책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다음주 초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이 오는 21일 만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이 오는 21일 만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하루 전 회동할 듯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올리라는 공문 #이르면 18일 오후 늦게 발송할 가능성

통신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조찬 모임 형식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사 CEO들과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 3사가 일제히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통신사 CEO들이 이번주 모두 휴가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회동은 결국 불발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는데다 정부측도 CEO들과의 만남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18일로 예정됐던 회동 제안을 미뤄서라도 성사시키기로했다. 회동은 사흘 늦춰진 21일 조찬 모임으로 성사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CEO들과의 회동 다음 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극적으로 성사된 21일 조찬 모임의 의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장관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통신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동통신사측은 할인율 인상 대상의 소급 적용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간에 가장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모두 적용하는 원안대로 갈 예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면 통신사들은 "기존 가입자들한테까지 할인율 상향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과 통신사 CEO들과의 회동 일정이 잡히면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통보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과기정통부가 언제 이통사에 발송할지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16일쯤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유 장관이 CEO들과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문 발송도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안팎에서는 '선 통보, 후 회동' 방식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18일 오후 늦게 이통사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라는 내용이 전달된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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