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경청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라는 질문에 “공영 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을 보장 받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배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다.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힘을 모을 거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외교안보 분야]
-먼저 출입기자 대표해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뜻깊게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 긴장 상태로 인해서 국민들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떤 건지. 미국과 어떤 공조를 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그 경제 제재는 15대 0 안보리 전원의 만장 일치였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겁니다.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서 강제하기 위한 겁니다. 한반도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 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기 바랍이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포용, 강력한 제재 투 트랙이다. 대통령께서는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 라인이라는 정책 전환의 기준선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 언급했다. 레드 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 조치에 대해서 만장 일치로 합의를 한 겁니다.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풀기 위해서 남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주변국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낼 의향은 없는가요.

“남북간의 이 대화가 재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해 내고, 다시 열어나가는 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여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대화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북한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핵 문제 동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군사 행동은 한국 동의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트럼프는 군사 행동 언급했다. 분노와 관련된 발언도 했다. 미국과 한국이 약간 다른 보이스가 나왔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입장이 같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다. 독자적인 제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군사 행동을 실행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고,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지금 내각이 어느 정도 구성됐다. 평가 갈린다.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라고 하고 있다. 통합정부로 보는 건지. 앞으로 통합 정부 어떤식으로 꾸려나갈 수 있나.

“현 정부 인사에 대해서 가장 균형 인사 탕평 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다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 넘는 국민 통합 네편 내편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함께 해왔던 대선 때부터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 있지만 그 분들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친다. 폭 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탕평, 국민 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 말씀하셨다. 그 중에 기자들이 해직됐다 복직됐다. 공영 방송 공적인 소유 구조를 가진 공정성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우선 언론의 공공성 확보하는 것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 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공영 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 공영 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을 보장 받기 위한 노력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제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배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힘을 모을 겁니다.”

-가장 우선 순위 적폐청산이 무엇인지. 기안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은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은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기 내내 계속되어야 할 노력입니다.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수 있는 과제도 아닐 겁니다. 앞으로 여러 정권을 통해서 노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 되고 관행화 되고 문화로까지 발전될 겁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