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곽상도 "檢 인사에 文정부 개입?…블랙리스트 소문 사실 아니길"

곽상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불이익을 줄 사람의 명단을 내려보냈다는 말이 검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사 인사 발표가 있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인사를 놓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위로부터 50여 명의 명단이 내려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고 남겼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척결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블랙리스트가 내려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내정했을 당시에도 문 정부 검찰 인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곽 의원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학자 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인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10일 고검 검사급 검사 538명,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기수, 전공 파괴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특수통, 공안통으로 대표되는 전공별 인사관행이 깨졌다는 평가다. 주요 선거와 노동 문제 등 공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자리는 '특수통'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사법연수원 26기)이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로 알려졌다.

또 지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신상 필벌' 원칙은 이번에도 적용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돈봉투 만찬'에 참석했던 법무부 이선욱 검찰과장(사법연수원 27기)과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사법연수원 29기)은 각 부산지검 형사1부장,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