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저임금 인상, 구직·아동 수당 도입 … 한국식 ‘소득 주도 성장’ 본격 시동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소득 주도 성장’ 실험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의 성장 틀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니

가계소득 상승을 위한 대표적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명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직접 돈을 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내년에는 3개월간 30만원씩, 2019년에는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에 25만원을 준다.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인상한다. 내년부터 모든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

기초 소득을 올리는 정책과 함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게 주거비 부담 완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년 이상 된 경찰서, 동 주민센터, 우체국 등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함께 짓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광역알뜰교통카드(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도입과 같은 생계비 경감 방안도 담겼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정 지원도 소득주도 성장의 한 방편이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했다. 고용 증대 또는 급여 인상을 단행한 기업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서민의 소득을 늘려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소득주도 성장 방식에는 많은 돈이 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나랏돈을 적극 풀기로 했다.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되는 경상성장률은 올해 예상치가 4.6%다. 정부의 세금 수입은 대체로 이 경상성장률에 비례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보다 높은 7%로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나랏돈을 푸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재정 부담이 커져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출할 경우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를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만 늘린다고 성장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속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려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혁신을 통해 민간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