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보다 세금ㆍ사회보험 부담 증가율 더 늘었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금·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간 가계소득보다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난 왜 항상 텅빈 지갑ㆍ통장?’… #“월급 쥐꼬리 올랐는데 세금ㆍ사회보험 부담 ‘쑥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보험ㆍ준조세 종합 정비 필요”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와 국세청 국세통계ㆍ사회보험 통계연보, 한국은행 국민계정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소득증가율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이로 인해 법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세금ㆍ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통계가 포함하는 범위가 상이하여 증가 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가지 접근방법의 공통점은 지난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험 증가율이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선 2007년부터 2016년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했지만, 경상조세는 4.5%씩, 사회보험은 7.7%씩 증가했다. 사회보험 증가율은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조세란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이 국세에 해당한다. 비경상조세로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ㆍ등록세 등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기준이 되는 급여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 수납액, 보험료 수익 합계 등을 각각 비교한 결과 급여총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4%, 소득세는 6.8%, 사회보험비용은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급여총계는 2007년보다 1.8배, 소득세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2.0배 늘었다.

국민계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국민계정이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상황 등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기업의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 해당한다.

국민계정에 따르면 임금과 급여가 연평균 5.1%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매년 6.0%, 국민과 기업의 사회부담금은 8.3%씩 늘었다.

국민계정의 사회부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외에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사회부담금을 세분화해 퇴직금과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등을 제외하고 고용주 부담분과 가계 부담분을 비교하면 고용주 부담분이 연평균 12.1%, 가계 부담분이 연평균 9.6%씩 증가해 기업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사회보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부담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이 꾸준히 확대됐고 지출 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