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발사에 분주한 유엔 안보리…중ㆍ러 반발로 추가제재 진통 겪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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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두 번째 발사시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안보리는 내달 1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긴급회의 열고 논의 예정 #러 "ICBM 아닌 IRBM" 주장, 제재 반대 #"미,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명시 원해"

하지만 중ㆍ러의 반발로 실질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28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고고도 535㎞, 비행거리는 732㎞로 추정된다”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였다. 서방 측이 내놓은 최고고도 약 3700㎞, 비행거리 약 1000㎞와는 차이가 크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유엔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지만, 그간 제재 대상은 주로 ICBM 발사와 핵실험이었던 만큼 러시아가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미리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도 IRBM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의 비난성명 채택을 반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앙포토]

중국 역시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화성-14형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긴 했지만 대북 제재에선 한 발 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 안팎에선 이번에도 대북 추가제재나 비난성명을 채택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한ㆍ미ㆍ일 3국 공조를 강화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제재안 논의 속도는 (지난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보다는)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한 주요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다음 제재 대상의 범주를 정하는데 아직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연합뉴스]

그러나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ㆍ러가 반대할 경우 추가 대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미 CBS는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용해 "국제사회 차원의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명시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동시에 대북 여행금지 조치도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새로 포함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에 김정은 이름을 명시했다. 최근엔 국무부가 오는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AP통신 등은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거론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북한의 '최고 존엄'과 관련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설명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