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돈 더 버는 사람·대기업 외국 이주하면 어쩌려고" 부자증세 비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돈 더버는 사람들, 대기업들이 살기 힘들다고 외국으로 이주해버리면 어쩔 겁니까"라며 정부의 증세 방침을 비난했다.

[사진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페이스북]

정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 소득 5억 이상의 국민에게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고 하다가 이제 3억원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3 억원의 연소득이라면 초고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은 이미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국민 담세율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며 "국민의 약 40% 정도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득자들에게 2% 정도의 세금을 올린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담세율(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로,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부담률 예상치인 19.7%뿐 아니라 2015년의 19.4%를 훌쩍 넘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 대표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희 세후 분배개선도가 좋지 않은 만큼, 소득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조세부담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허핑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청와대가 내놓은 슈퍼리치 과세는 대중의 이기심에 기대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더 많은 규모의 증세를 통해 이들에게 세수를 확보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