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회장 "불공정 개혁 없는 '부자증세', 표만 의식한 위험한 발상"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수퍼리치 증세' 견해를 내비치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가운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혁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면서 이렇게 부자증세 하겠다, 이런 것은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속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현재 조세체계가 휘발유에 관한 세금이라든지 술에 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서민에 불리하게 짜인 지금의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그대로 놔두고, 수퍼리치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표심을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야기하는 세수 자동증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세수 구조가 굉장히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다. 간접세가 굉장히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고,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 인상만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매년 4조 5000억씩 증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회장은 "이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증세액이 사실 담뱃세 인상에도 못 미친다"며 "진짜 불편한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의 어떤 조세체계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단순하게 부자증세 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에서 지금 정부 안대로 하더라도 우리가 4조, 5조, 6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세체계 개편 없는 부자증서의 위험성과 관련해 김 회장은 "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반 서민들한테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러면 두 가지다"라며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거나 그런 것, 그래서 사실상 국가재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그 기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국민들의 표만 의식해서 그렇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안 걷고 부자들한테 걷어서 하겠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