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신재생에너지 성공 열쇠는 주민 수용성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세계는 ‘에너지 대이동(Great migration)’이라 할 만큼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08년 와트(Watt)당 3.82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0.33달러로 8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태양광 효율은 10.7%에서 16.6%로 55%나 향상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이룬 지역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전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년간은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6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였고, 2030년에는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도 연간 2500억~3000억 달러 규모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EU·미국·일본 등 선진국 투자가 70%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인도 등 아시아와 중동 등 개발도상국이 50% 이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06년 18.2%에서 2015년 23.7%로 증가했다. 후발주자인 중국도 이 기간 15.6%에서 22.6%로 급증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06년 1%에서 2015년 6.6%로 외형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국제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에 이른다. 태양광 풍력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좁은 국토면적과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등 현실적 제약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국제기준보다 지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급 추세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보급 방안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추세에 대한 대응과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등을 위해서는 신정부가 제시한 ‘20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0% 목표’는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태양광 등 주민참여 사례를 창출·확산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확대를 통해 고효율 기술 개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국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제 민·관이 합심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가 왔다.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