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점검

황찬현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감사원은 19일부터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집행분이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정보원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증거서류 구비 등에서 기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 왔다.

8938억 중 절반 쓰는 국정원 제외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은 이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21일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팀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일을 가리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삭감과 정부 차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시했었다. 감사원의 이번 점검도 이러한 청와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전했다. 김태우 감사원 부대변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인 9월 1일 이전 점검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점검 초기부터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국정원이 이번 점검 대상에 빠진 것과 관련해선 주요 예산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있고, 업무 성격상 고도의 기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8억원이다. 이 중 국정원이 절반이 넘는 4930억8400만원을 차지한다. 이어 국방부(1814억3400만원), 경찰청(1301억5600만원), 법무부(285억8300만원),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124억8800만원)이 뒤따랐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