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북 ICBM은 사거리 중심 초기 시험 성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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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다음날인 5일 국회 국방위가 긴급 소집됐다.

긴급소집된 국회 국방위서 밝혀 #한국당 정진석, "말로만 나라 지키는 것 아니냐" #민주당 김진표, "한반도 위협이 ICBM으로 증가 안 해" #국민의당 김중로 "현 안보라인에 군사전문가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ICBM 미사일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느 때보다 빠른 오전 9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라고 말했다. 이후 전날 발사에 대해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고속도가 ICBM급인 마하 20에 한참 못 미쳐 ^사거리 기준으로 초기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에 2·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 가능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전망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완성이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이번 ICBM 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결의안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상정돼 이견없이 채택됐다.[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와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논란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말로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냐”라며 “사드의 연내 배치가 가능한가”를 물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조차 못했다”며 “대북군사 억지력을 키워서 북한이 까불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이 같은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사드 (한 포대의) 발사대 (6기 중) 2기만 배치됐다. 사드가 완전히 역할을 하려면 한 포대가 배치돼야 한다”며 “국방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북한의 ICBM 성공 주장을 사실대로 믿어준다고 해도 한반도 위협이 ICBM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ICBM으로 한반도를 공격할 순 없다”며 “북한이 (ICBM 보유를 통해) 군사외교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고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로 평가해야되지 않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사드가 ICBM을 막는 무기는 아니지 않나. 사드배치 계획이 헝클어진 것이 없다”며 “국방부가, 장성이 (문재인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안보를) 못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런 가운데 육사 30기 출신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현 정부 안보라인에 군사전문가가 별로 없다”며 “이 차장(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한 명 있는데 연구기관에만 오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장관은 제대로 대통령에게 '맞장뜬다'는 각오로 바른 말을 해서 올곧게 나가고 선비적 자세로 국방을 지키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