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1호 수사는…김영삼 정부 ‘전두환-노태우 구속’, 박근혜 땐 '4대강 수사'

“정부 초기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수사를 제외하고 검찰에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춘 수사를 하게 되는데, 내부에선 이를 ‘1호 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취임 초기 수사에서 정권 의지와 방향 읽혀 #현 정부선 '갑질' 의혹 미스터피자가 도마에

2일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에서 하고 있는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주요 수사를 보면 당시 대통령의 의지나 정권의 방향성과 관련된 나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이번 수사가 그렇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미스터피자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춘 수사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대기업과 하청업체ㆍ중소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수사가 잇따라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김영삼 전 대통령. [연합뉴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부패는 나라를 좀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제 곧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고, 이후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 슬로건으로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취임 직후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에 나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연합뉴스]

같은 해 검찰은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착수해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임 대통령을 포함한 12ㆍ12 쿠데타 및 5ㆍ18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김영삼 정부가 초기에 높은 지지울 기록하는 원동력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초기 외환위기 극복 상황임을 고려해 사정국면을 조정하지 않았다. [중앙포토]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상황이라 대대적 사정은 없었다. 대신 외환위기 책임 규명을 위한 경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경제라인이 대거 기소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3년에는 ‘2002년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시 동기(사법연수원 7회)인 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칼날을 겨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타격을 입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자금 수사를 승인했다.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측근들도 타격을 입었다.[중앙포토]

특히 17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2003년 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측근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법도 50억원씩 또는 그 이상을 실은 트럭을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지하주차장 등에서 그대로 넘기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그 해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6월 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검찰은 광우병 위험을 주장한 PD 수첩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앙포토]

2주 뒤 서울중앙지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보도)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서 제작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봄에 검찰은 ‘4대강 담합비리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초기 수사의 메시지는 이명박 정부 흔적 지우기였다”며 “전 정부 인사들에게 ‘가만히 엎드려 있으라’는 경고였던 것이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